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32443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D 주식회사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1, 2 압류)을 받음.
- 제1, 2 압류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종류'에는 D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등이 기재됨.
- F은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 H이 2019. 10. 24. 교통사고로 사망함.
-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피고는 H의 상속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244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선고
2021. 1. 13.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5.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30,73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30,738원으로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1 압류', '제2 압류'라 한다).
2) 제1, 2 압류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종류'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제3 채무자 16'이 D이다).
제1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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