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51311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혐의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고 혐의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6. 11. 11. 피고 차량과 원고 배우자 C 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함.
사고 직후 피고는 C을 폭행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음(대전지법 2017고정1163).
원고는 피고에게 욕설을 반복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받음(수원지법 2017고약7494호).
C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위자료 250만 원 인용됨.
2019. 1. 17.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여 벌금 150만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114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3. 23.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1. 18:40경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앞 1번 출구 앞 도로 하행선에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는데, 원고의 배우자 C이 차량으로 피고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1)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는 C과 언쟁하다가 C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는 C을 밀쳐내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과 그 다음날 심야에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사고경위를 따지면서 욕설을 반복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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