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9노6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경합범에 대한 양형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범함.
- 피고인은 2019.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기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및 경합...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6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수경(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3.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범하였다고는 하나, 1 지금까지 벌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 이번에 적발된 음주수치 역시 그리 높지 않은 점, 3 피고인은 2019.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마저 기각되어 2020. 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죄로서 위 확정된 범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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