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 판결의 직권 파기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직권 파기 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약 6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