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1심 유죄 판단 유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6.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성매매 업소의 문을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자물쇠 손괴 및 강제추행 사실 부인) 및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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