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3619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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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정당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몰수가 정당하며,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아 승낙함.
2018. 3. 초순경부터 검거될 때까지 약 3주간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함.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며, 범행...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6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민(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쿨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단1501 판결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증 제2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고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다.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범행 관련 내용은 이미 증거로 확보되었고 위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사업 관련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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