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3226 판결 방실수색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실수색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방실수색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4.경부터 각방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자신의 방에 잠금장치를 설치함.
2016. 3. 17.부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어댑터를 찾거나 층간소음 원인을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방을 수색함.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은 동의했으나 물건을 뒤지는 것은 동의...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226 방실수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연제혁(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7224 판결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V 어댑터가 필요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어댑터를 찾았고, 당시 피해자의 방 쪽에서 나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자의 방을 살핀 것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방을 허락없이 수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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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7224 방실수색 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3226 판결 방실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