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310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1,000,000원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문화재 현상변경 무허가 및 관리행위 방해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관리행위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경 국가지정문화재인 시흥시 C 토지에 포도나무 76주를 심고 철제 펜스를 설치함.
해당 토지는 1998. 4. 3. J공사에 협의취득되었고, 2012. 6. 21. 시흥시로 무상양여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인은 2018. 5. 4.경 관리단체인 시흥시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3주 이내에 포도나무 및 철제 펜스를 철거할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105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정옥(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29. 선고 2019고정95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리행위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I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1997. 4. 12. 이전에 시흥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포도나무와 벚나무를 조경수로 심은 것이지, 2018. 4. 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에 포도나무를 심고 펜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1998. 4.경 이 사건 토지가 J공사에 의하여 수용될 당시 J공사로부터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영업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포도나무와 펜스를 설치하거나 유지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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