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미이행' 처벌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직업에 종사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의 처벌 범위

•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의 처벌 대상은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