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파기(자판), 선고유예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984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윤(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B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여 형법에 규정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아동은 B와 지내는 동안 B의 동거남과 그의 아들들한테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와 같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을 B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