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와 사고 예견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자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3차로 진입을 시도함.
• 2차로 선행 차량(YF 쏘나타)이 급제동하며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함.
• 피고인은 선행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자 차선 변경을 중단하고 2차로로 진행하려는데, 선행 차량이 비켜간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