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노254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추징 9,23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공범 여부)
- 피고인은 불법...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5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주현(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추징 9,2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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