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사건,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파기환송 및 사기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항공사 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위를 통해 피해자의 딸을 승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기망함.
• 피고인은 위 기망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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