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9노2157 판결 업무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유통 범죄의 추징액 산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추징액 산정 오류를 인정하여 추징액을 7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받아 I에게 전달하고, I으로부터 6개월간 총 700만 원을 받아 그중 1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B에게 전달함.
피고인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700만 원 추징을 선고함. #...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157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박기태(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4. 12. 선고 2019고단44 판결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 산정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명확한 근거 없이 7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것인데, 그 벌금형 선고 이후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과중하다. 피고인은 3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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