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재판 확정 후 재심 사유로 인한 파기환송 사건의 재심리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 규정')을 적용,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함.
•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도 공시송달로 진행,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