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공소사실 특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유지함.
•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3명의 피해자들을 수십 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추행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함.
•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2017. 12. 11.부터 2018. 1. 28.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