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9노1194 판결 특수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리잔 투척 행위의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다가 유리잔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 옆 벽을 향해 강하게 던짐.
- 이로 인해 깨진 유리잔 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가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함. 본래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194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휘소(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작은 물컵에 불과한 유리잔을 피해자가 아닌 벽을 향해서 던졌으므로, 위 유리잔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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