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결정 후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