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음에도 위증하였다며 사실오인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의 증명 책임 및 항소심의 심리 범위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