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기준 및 사정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