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간관리책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간관리책으로서 모집책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1명, 피해금액은 약 1억 1,140만 원에 이름.
• 피고인은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속하기 위해 국내로 재입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의 형이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