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89128 판결 사용료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91,111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1토지 중 912㎡를 2012. 7. 18.부터 2016. 10. 24.까지, 제2토지 및 제3토지를 2016. 10. 25.부터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무단으로 점유함.
원고는 피고의 무단 점유로 인해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1심 법원은 감정인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바탕...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89128 사용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11. 선고 2017가단13654 판결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11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306,680원 및 그 중 67,451,5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848,073원 및 67,451,52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912m2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배상 등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전인 2012. 7. 18.부터 이 사건 울타리 조정 공사가 완료된 2016. 10. 24.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울타리 조정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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