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82394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8239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②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철제파이프 휀스, 제3항 기재 컨테이너 및 제4항 기재 가건물(비닐하우스)을 각 철거하고, ③ 같은 목록 제5의 다., 라.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④ 같은 목록 제5의 가., 나.항 기재 각 토지 위에 있는 건축자재를 수거하고, ⑤ 61,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9. 2. 27.부터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퇴거 완료일, 같은 목록 제5의 다., 라.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3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F과 사이에 H동 건물에 대한 유치권과 유치권의 유지를 위한 점유권을 양수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F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약정은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H동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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