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나7485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설비 양도 약정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19. 피고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함.
2018. 7. 30.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며, 원고 소유 설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피고 측 대리인(피고의 아들)은 원고에게 설비 양도 대가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줌.
원고는 상가를 인도했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며 미루다가 결국 지급하지 않음.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48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6. 20. 선고 2018가소33079 판결

변론종결

2021. 1.15.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6.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8. 2.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9. 8. 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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