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70865 판결 보험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모집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화재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실손) 등을 담보하는 C보험에 가입함.
이 사건 보험약관의 법률비용(실손) 특별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험금 지급 조건과 "변호사보수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을 보험금 지급한도로 한다"는 조항(이 사건 약관조항)이 포함됨.
...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0865 보험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6. 12. 선고 2018가소121785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3. 3.부터 2022. 3. 3.까지, 가입담보를 화재배상책임, 법률비용(실손) 등으로 하는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의 보험증권 중 법률비용(실손)의 보장상세(지급조건)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7호증).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