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65726 판결 청구이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변제충당 및 회사분할 시 채무승계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원고 A의 연대보증채무는 D의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잔액 7,414,743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함.
원고 B은 회사분할 과정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7,414,743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됨.

사실관...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5726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펌진화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 5. 1. 선고 2018가단2147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116 가설재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7,414,74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 법원 2016차1116 가설재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7,414,743원에 대한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부분을 불허하고,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7,414,743원 및 이에대한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부분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9. D과 사이에, D이 요구하는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되, 임대료[= (기본료 +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 수량]는 가설재가 공사현장에 입고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당시 D의 임대료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2016. 6.경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대료는 24,837,782원이다. 다. 피고는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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