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추가 대금 지급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는 J이 실제 매수인이며,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J이 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소유권 이전은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