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628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9. 피고의 남편 D과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2개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토지에는 N조합의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
- 원고와 D은 이 사건 빌라의 채권최고액 5,500만 원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정리하고, 3,120만 원 근저당채무 중 2,600만 원은 D이 승계하며, 이 사건 근저당채무 중 6,7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
수원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2819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17. 접수 제56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피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와 E 소유의 충주시 G 전 484m2, H 임야 308m2 및 E, F 공유의 충주시 I 전 262m2, J 임야 146m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의 특정은 지번만으로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3,12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N조합조합(이하 'N'이라 한다), 채권최고액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