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62260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무 변제에도 불구하고 추심된 금액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658,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전기부품 도소매업체 'C'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도매업체 'D'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임.
피고는 2017. 11.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16,820,65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17. 피고 승소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되어 2018. 6. 8. 확정됨.
피고는 이 사...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2260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9. 3. 21. 선고 2018가소4025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58,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전기부품 도소매업체(이하 '원고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07. 2. 1. 개업한 'D'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도매업체(이 하 '피고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며, E은 피고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피고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을 제22, 23호증). 나. 피고는 2017. 11.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물품대금 16,820,65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원고는 피고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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