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나60196 판결 추심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E는 2010. 6. 24. 피고로부터 'F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며 월 차임을 감액함.
- 원고는 E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94,052,000원의 유류대금 채권을 가짐.
- 소외 D은 2013. 11. 20. E로부터 위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때 임대차보증금은 E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함.
- 원고는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8. 2...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0196 추심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 2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 포기 합의(계약)를 94,052,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05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E는 2010. 6.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인천 서구 G 소재 'F주유소'(주유소 부지 및 시설물 일체와 위 주유소 관련 인·허가에 따른 권리 포함)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월 차임 88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운영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5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2)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E에게 2013. 6. 30.경까지 경유를 판매하고 94,052,000원의 유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소외 D은 2013. 11. 20. E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