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나54726 판결 건물명도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30. 피고에게 상가건물을 월차임 25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함.
임대차 기간 경과 후 계약이 갱신되던 중, 피고는 2016. 10.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 15. 기준 연체액이 825만 원에 달함.
원고는 2017. 1. 3. 내용증명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1. 16.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4726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45 판결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48,250,000원에서 2018.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30.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위 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 경과 후에도 해지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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