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나50977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E의 딸이며, F는 E의 자매임.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며, G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B의 손자임.
F 명의 계좌에서 2011. 8. 27.부터 2012. 6. 26.까지 총 1,400만 원이 G, H,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됨.
2012. 6. 26.자로 차용인 피고 B, 연대차용인 피고 C, D이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됨.
이 사건 차용증에는 금전 대여...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0977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B
2. C
3. D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29. 선고 2017가소632524 판결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1978년생, 여자)는 소외 E(1954년생, 여자)의 딸이고, 소외 F는 E의 자매(원고의 이모)이다. 피고 C(1954년생, 남자)은 피고 B(1928년생, 남자)의 아들이고, 소외 G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B의 손자이다 (피고 D과 나머지 피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F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11. 8. 27.에 10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② 2011. 8. 29.에 340만 원이 소외 H 명의의 계좌로, ③ 2011. 8. 31.에 3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④ 2012. 5. 21.에 850만 원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