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나50373 판결 가설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재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 및 채권압류 추심금액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가설재 임대료 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559,000원 외에 941,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C이므로 최고·검색의 항변을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1,934,612원을 추심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 채권이 민법 제164조 제2호의 1년 단기소멸시효 ...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0373 가설재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17255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31,5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고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1,559,000원(2013. 10. 12. 3,859,000원, 2013. 10. 25. 2,900,000원 및 1,800,000원, 2013. 11. 8. 3,000,000원) 외에 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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