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74752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지장물 소유권 및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상 및 제2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액과 재결감정액의 차액인 3,1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제1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B사업(3차)을 시행하며 2018. 9. 28.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5. 수용재결을 통해 제1지장물, 제2지장물, 영업(휴업)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0. 이의재결을 통해 제1지장물 보상금을 증액하고, 원고의 영업보상 및...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74752 손실보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8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B사업(3차) - 2018. 9. 28. 하남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9. 5. 수용재결(이하 그 판단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를'재결감정'이라 한다) - 보상대상 : 별지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지장물(이하 '제1지장물'이라 한다) 및 별지 표 순번 15 내지 19 기재 지장물(이하 '제2지장물'이라 한다), 영업(휴업)보상 - 수용개시일: 2019. 10. 7. - 손실보상금: 1 제1지장물 82,346,600원, 2 영업(휴업)보상금 96,130,000원, 3 제2지장물 26,0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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