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5666 판결 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 이중처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교사 D은 2016. 8. 17. 전기커피포트 사용 중 유아 F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킴.
- 이 사건 사고로 D과 원고는 업무상과실치상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가목에 따라 6개월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종전 처분)을 함.
- 형사 제1심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65666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앙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앙
담당변호사 ○○○
피고
시흥시장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20. 1.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에 있는 연면적 478.5m2의 3층 건물에 6개 반,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원생 78명, 보육교사 9명을 두고 있는 C어린이집(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었다. D은 2016. 2.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만 0세의 유아들로 구성된 E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였다. F(G생)은 2016. 1. 7.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던 유아이다. 나. D은 2016. 8.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창틀 위에 전기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물을 끓였는데, F이 위 전기커피포트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위 전기커피포트가 넘어져 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1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