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478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소명서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26. 자신의 집에 독극물 살포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사 B은 과도에 묻은 물질을 손으로 만져본 후 이상이 없다며 사건 처리를 완료함.
- 원고는 B이 증거물을 인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8. 12. 10. 위 진정사건 관련 서류(원고 작성 진정서, B 작성 소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2018. 12. 18. 원고 작성 진정서와 112신고사건 처리표는 공개하되, B 작성 소명서(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478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남수정경찰서장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6. 112에 전화하여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독극물을 살 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나. 위 신고를 받은 직후 경사 B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주방용 과도 등에 정체불명의 괴물질이 묻어 있다는 이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 퇴 등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B은 위 과도를 손으로 만져본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 과도를 수거하지 않은 채 '현장 상담안내'로 112신고사건 처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7. B이 증거물인 과도에 묻은 물질을 손으로 닦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인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