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구단88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쟁점 주택의 신축 또는 증축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쟁점 주택이 신축된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쟁점 주택이 기존 주택에 부속하여 증축된 건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 5. 1. 피상속인 D로부터 이 사건 대지, 기존 주택, 쟁점 주택의 지분 7/49를 상속받음.
2016. 5. 31.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주식회사 H에 기존 주택, 쟁점 주택, 이 사건 대지를 6,880,000,000원에 양도함.
건축물대장상 쟁점 주택은 1994. 12. 29. G동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8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

기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21,670원, 원고 B, C에 대하여 한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85,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5. 1. 피상속인 D(원고 B, C의 조부이고 원고 A의 시부임)로부터 서울 강남구 E 대 598.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그 지상건물 F동(2층 3가구 181.85m2. 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 및 지상건물 G동(3층 10가구, 642.3m2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7/49(원고 B 및 C 각 2/49, 원고 A 3/49)를 상속받았다가 2016. 5. 31. 다른 상속인들인 공유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H에 기존주택, 쟁점주택, 이 사건 대지를 모두 포괄하여 대금 6,88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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