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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74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2%)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을 받았고, 2019. 1.3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받았다. 4. 피고는 원고가 받은 위 벌점 합계(125점)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9. 2. 2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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