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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1999. 10.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0. 9. 1.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2. 7. 9.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하여 2002. 10. 11. 다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3. 11.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 및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뒤, 2004. 8. 7.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9%) 및 무면허운전을, 다시 2005. 8. 31. 음주(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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