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단288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가량 운전함.
피고는 2019. 5. 8. 원고에게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8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4.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남안산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3로 296 송호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5. 8.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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