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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24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1. 원고에게 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6.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3. 7. 8. 음주만취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3%)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05. 3. 23.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5.22:38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전'이라고 한다)하여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F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D 앞 연석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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