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단248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4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6.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정상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4. 2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