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구단23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거 무면허운전 2회,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는 2019. 2. 1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200m 운전함(이 사건 음주운전).
- 피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32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2.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7.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을, 2002. 4. 17.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을 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후, 2002. 7. 1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4. 4. 17.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04. 5.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5. 2. 19.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9. 10. 23.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0. 2. 24.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17. 10.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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