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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20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8.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2.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부터 성남대로 156, 미금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7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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