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209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9. 2.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상태로 약 1.7km 음주운전함.
- 피고는 2019. 3. 1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0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8. 28.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8.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2.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부터 성남대로 156, 미금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7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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