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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2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7. 10. 1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4. 13.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10. 19. 01:1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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