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구단201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2003. 6. 13.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
- 2004. 10. 4. 음주운전(0.138%)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2005. 8. 15. 특별사면 조치를 받음.
- 2005. 11. 7.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재취득함.
- 2019. 3. 5. 20:40경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선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량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0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7. 17.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3. 6. 13.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4. 10. 4. 음주만취운전(0.138%)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5. 8. 1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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