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구단199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1.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함.
- 피고는 2019. 4. 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9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7. 17.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7, 9. 27.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3. 21. 21:0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C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약 2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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