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구단15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5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7. 26.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군포시 C 소재 D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까지 20km가량 운전하다가, 위 E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2. 14.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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