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구단152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4%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2014. 6.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9. 2. 14.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운전함.
- 피고는 2019. 3. 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9. 기각됨.
핵심 쟁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5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7. 17.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14. 6.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2. 14. 07:37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7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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