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합616 판결 준유사강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임.
피고인은 2019. 7. 11.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푼 후 가슴 부위를 만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616 준유사강간

피고인

검사

허세진(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음부를 핥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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